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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하나 잘못 입력해 송금이 완료됐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송금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된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계좌번호 하나 틀렸을 뿐인데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식적인 반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예보가 먼저 착오송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 후 수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반환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환신청 접수: 금융안심포털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 사실 확인 및 서류 제출
- 수취인에게 예보가 반환 요청 안내
- 반환 동의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전체 소요 기간 약 2~3개월
신청인은 거래 내역서, 계좌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응답 할 경우 법률 절차를 통해 강제 반환이 진행됩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예보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3. 예보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주의할 점 및 제외 대상
착오송금 반환은 모든 송금 실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
- 외화 계좌나 법인 계좌로의 송금
- 범죄·사기 피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 대출계좌, 가압류·압류 상태 계좌 등 지급 불능 상태 계좌
- 본인의 착오송금이 아닌 제3자 명의 송금
또한 수취인이 이미 금액을 인출했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환 지연 또는 법원 판결을 거친 강제 집행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환 성공 팁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송금 즉시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
- 금융감독원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병행
- 수취인 연락처나 추가정보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지급 계좌에 압류나 채권 소송 여부가 없는지 사전 확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