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며, 세제 감면, 정책자금, 컨설팅 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는 익숙해도 정확한 기준과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과 교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경기 회복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도 확대될 예정이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격과 혜택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통합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에서
- 상시근로자 수
- 업종별 연매출액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기준 요약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연 매출 120억원 이하
- 광업, 금융·보험업 제외
- 상시근로자 수: 업종에 따라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지원 혜택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 저금리 정책자금, 경영위기·폐업자 재기자금 등 다양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세제 및 공과금 감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 전기·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시)
- 지방세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 사업자 등록 시 지자체 세무과 확인 필요
경영 컨설팅 및 교육
- 창업, 마케팅, 노무·세무 관련 컨설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자체 창업센터 통해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 및 재난지원금
- 감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시 선별 지원
- 국세청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사전 등록 또는 손실신고를 통한 지급
※ 해당 시기 공고문 필수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정책자금 신청,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활용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제출
기준을 알고 혜택을 정확히 챙기세요!
소상공인 제도는 단순한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넘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혜택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과 교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